개인회생·파산제도

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은 아래 5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.

• 가용소득 전부 제공의 원칙

 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수입에서 부양가족 수를 고려한 생계비를 제외한 가용소득의 전부가 변제에 제공되어야 합니다.

•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

 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 변제금의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 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아야 합니다.

• 변제계획의 공정·형평의 원칙

  변제계획은 공정·형평의 원칙에 부합해야 합니다. 그러나 법에서 우선권을 부여한 채권은 우선하여 변제해야 합니다.

• 최저변제액 제공원칙

  개인회생 총 변제금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인가결정일을 기준으로 한 개인회생채권 총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라면 그 총 금액의 5%, 5천만원 이상이라면 그 총 금액에서 3%에 1백만원을 더한 금액을 최소 변제해야 합니다.

• 수행가능성의 원칙

  변제계획안은 수행 가능해야 합니다.